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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실 시의원, “공공동물원인 서울대공원, 동물보호 책임 다해야”

  • 등록 2022.11.15 09:58: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푸른도시여가국의 서울대공원을 대상으로 한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동물원인 서울대공원이 종보전과 동물복지를 위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대공원은 우결핵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남미산 희귀동물을 비밀스럽게 안락사 처리했다”며 “뿐만 아니라 호랑이사 내실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동물 투쟁 발생으로 인해 시베리아호랑이가 폐사하는 사고도 발생해 서울대공원의 기강해이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총체적인 부실 운영은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부실관리로 이어져 지난 2019년에는 그물무늬왕뱀 새끼뱀 폐사 관련 야생생물법 위반 협의로 고발되기도 했다”며 “종보전 계획이나 번식 계획은 동물원 관리 상태나 시설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련돼야 했다”고 서울대공원의 비윤리적 결정을 비판했다.

 

이영실 시의원은 “기존의 소극적 동물보호 수준을 넘어서 보다 능동적인 동물복지 차원에서 서울대공원의 올바른 인식과 문화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가장 좋은 환경의 동물원이라고 알려진 서울대공원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 새롭게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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