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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방심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중점 모니터링

  • 등록 2022.11.18 12:03: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2022 카타르 축구 월드컵 기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많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무료가입 및 베팅 머니 지급', '안전계좌 입·출금' 등의 문구로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사이트를 폐쇄 또는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용자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심위는 "불법 온라인 도박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해킹, 개인 정보 유출, 협박 등 이용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우려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총 3만4천49건의 불법 도박 정보에 대해 시정 요구 조치를 한 바 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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