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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서울교통공사와 업무 협의

  • 등록 2022.12.14 16:20:2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14일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해 사회복무수요 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복무요원 수요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는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해 복무부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복무기관에서도 기관장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복무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해 병역이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병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로 전환할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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