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영 전 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등록 2023.01.16 13:11: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박미영 전 영등포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대되고 집회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6개월 여 만에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박미영 전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영등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63)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 한 모임을 주선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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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세무서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이라며 "편리한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서는 신고 서를 대리 작성해 드리지 않는다"고 알렸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러브버그 민원 6월 기준 4,695건, 적극 방제해야”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2025년 6월 20일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동양하루살이) 관련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올해 역시 역대 최다 민원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러브버그 유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의 수치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불편과 위협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 방제 민원은 2022년 4,418건, 2023년 5,600건, 2024년 9,29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상반기만에 이미 4,695건이 접수되었다. 모든 민원은 방역 요청이며, 그 수치는 러브버그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방제 요구가 단순한 환경 논쟁을 넘어 생활 안전 차원으로 번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역별로는 ▲금천구(698건) ▲은평구(599건) ▲관악구(508건) ▲강서구(410건) 순으로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며, 기존 하천변 위주 발생 패턴에서 벗어난 새로운 확산 경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보다 정교한 방제 전략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최근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