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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성호 시의원, “인디뮤지션협회 허위 조작서류 신청 정황 확인, 반드시 법인 취소해야”

  • 등록 2023.03.06 17:04: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3월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허위 조작서류로 법인 설립 신청을 제출한 사단법인 인디뮤지션협회(이하 협회)의 법인 취소를 진행해야 함을 지시하였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문화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경주 문화본부장에게 “본 협회 대표 김재국(타카피) 씨는 비영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신청서류에 창립총회 회의록이 필요하나 모종의 이유로 총회가 열리지 못했고, 이를 만회하고자 배우자의 도움을 얻어 행사 사진을 PC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작했다”며 총회 창립 사진이라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음을 내부고발로 제출된 근거와 함께 전했다.

 

또 문 의원은 “창립총회에는 실제 발기인들이 참여해야 하나, 앞서 설명했듯 실제 총회를 연 적도 없으며, 서류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가짜 발기인들을 더미로 내세워 마치 총회에 발기인들이 참석한 것처럼 명단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실제로 협회 임원인 백승서(더 루시) 씨가 본인의 배우자와 처남 등 협회와는 관련 없는 인물들을 넣어 완성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덧붙여 “조용히 처리하고자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에 이를 의원 민원으로 제기해 처리하고자 했는데, 협회의 반성 없는 태도와 뻔뻔한 작태에 심히 실망스러워 공개적으로 이를 지적하며, 문화본부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내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해당 사안의 엄중함을 지적하며 반드시 법인 취소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문 의원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 이러한 정황을 눈감아 준다면 더 큰 비리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유사 사례가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인디뮤지션협회는 ‘타카피’의 리더 김재국 씨를 대표로 ‘더 루시’의 백승서, ‘크라잉넛’의 박윤식, ‘더더밴드’의 이현영, ‘스트릿건즈’의 박성호(타이거) 등 세간에 잘 알려진 인디뮤지션이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 구민 숙원사업 추진 가속 … 특별교부세ㆍ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 확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을 확보해, 구민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한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구는 이 같은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여러 차례 소통 간담회를 열어 구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구는 총 53개 사업에서 220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2024년도와 비교해 사업 수는 7개 증가했고, 확보 금액은 12억 원이 늘었다. 특별교부세는 72억 원을 확보했으며, 주요 사업은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10억 원 ▲윤중초·윤중중 주변 통학로 개선 10억 원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및 보행로 개선 11억 원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개설 공사 6억 원 등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48억 원으로, ▲신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10억 원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영등포구, 고3 예비졸업생 대상 부동산 교육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예비 졸업생들을 위해 ‘부동산 기초지식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지난 12월 한 달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독립을 준비하는 예비 졸업생들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사회초년생에게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 콘텐츠 방식으로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 영상은 관내 9개 고등학교에 배포돼 학교별 일정에 맞춰 교육이 진행됐다. ‘내 보증금 영끌 말고 영리(Young利)하게!라는 주제로,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내용까지 사회초년생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주요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중계약‧깡통전세‧신탁사기 등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도 안내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졸업생들이 생애 첫 주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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