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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도의회의장협,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등록 2023.03.15 17:41: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는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협의회에 설치,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책연구 등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은 김현기 회장이 지난 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나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부족했다”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인구가 12만 3,800명이 자연감소하는 등 인구위기가 목전인만큼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농어촌‧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동의, 가결됐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기둥인 서민과 중산층이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모인 우리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견련 “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 성장의지 잠식 우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20% 상향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지원에 기대며 스스로 성장을 회피해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2배, 15배 큰 영국과 미국은 각각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9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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