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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저출생 영향평가’ 필요”

  • 등록 2023.04.24 14:58: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 영향평가’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서울시가 저출산 대응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3조 8천억 원이나,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에서 2022년 0.59로 오히려 하락했다.

 

경기도는 2022년 저출산 예산 5조 3천억 원을 지출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5에서 2022년 0.84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윤영희 시의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여성가족정책실에 여성가족정책실의 저출생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저출산 대응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올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고,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시민들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저출생 영향 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 "포털 '다음'서 축구 한중전 中응원 91%…댓글에 국적 표기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 중국인 등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이 운영하는 클릭 응원·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은 2천만건으로, 전체 응원 클릭의 91%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을 응원한 클릭은 9%에 그쳤다. 클릭 응원은 별도 로그인을 거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박 의원 발표대로라면 우리 기업이 우리 국민을 주 고객으로 운영하는 포털인데도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국가대항전 응원 비율이 대략 1:9로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밀렸다는 의미다. 반면, 포털 로그인을 거쳐 글을 써야 하는 댓글 응원은 한국 응원 비중이 99%에 달해 크게 대조를 이뤘다. 또 다른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경우 클릭 응원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중은 6%에 그쳤고, 나머지 94%는 한국을 응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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