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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저출생 영향평가’ 필요”

  • 등록 2023.04.24 14:58: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 영향평가’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서울시가 저출산 대응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3조 8천억 원이나,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에서 2022년 0.59로 오히려 하락했다.

 

경기도는 2022년 저출산 예산 5조 3천억 원을 지출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5에서 2022년 0.84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윤영희 시의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여성가족정책실에 여성가족정책실의 저출생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저출산 대응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올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고,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시민들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저출생 영향 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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