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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법적 통합 선거구 미지정…광주시장·전남지사 예비후보 각각 등록·
기존 선거구에서만 선거운동…제도와 정치 현실 간 '괴리'

  • 등록 2026.01.25 12:29:4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합 선거'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와 정치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논의 중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초안 부칙에는 선거 특례 조항이 담겨 있긴 하다.

특별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전제로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자동 전환하도록 하고,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규정도 명시돼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통합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 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전남에서, 전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광주에서의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통합단체장 선출을 염두에 둔 후보들이 광주·전남 전역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는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한계로 작용한다.

각 예비후보가 통합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메시지를 준비하더라도, 광주 또는 전남 가운데 한 선거구만 택해 홍보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통합단체장 선출과 관련한 특별법 등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역시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가상의 통합 선거구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는 허용한 바 있다.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與 "베트남서 추가 의료행위 여의찮아…'이해찬 국내이송' 논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베트남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위중한 상태에 빠진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국내 이송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수석부의장이) 계속 의식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다"며 "현지에선 추가적인 의료 행위를 할 여건이 여의찮아서 긴급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송하려면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한데 베트남에는 없는 상태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수석부의장을)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모셔 올지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베트남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 수석부의장 부인 등 가족들과 이송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민주평통 회의 참석을 위한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현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에 이어 중환자실에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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