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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정은 발언 규탄한 오세훈 서울시장…'자체 핵무장' 응수

  • 등록 2023.08.12 10:20: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군사연습을 앞두고 지도상의 서울을 가리키며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지시한 것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우리나라도 자체 핵무장론을 진화·발전시킬 때"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안보는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는 숙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과 지난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서울 과녁' 발언을 거론하며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 진 시장으로서 참을 수 없는 망언이자 중대한 평화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믿는 건 오직 핵무기"라면서 "핵은 핵으로밖에 억지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 정치의 기본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소중한 안보자산이지만 언제까지 그들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둘 수는 없다"며 "누가 보아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당국은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미국의 핵 자산에 기반한 확장억제력을 충분하고 확실하게 강화한다는 입장으로, 한국 내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분위기와 관련,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도 북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도 핵 문제를 두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답을 정해놓고 다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체 핵무장론을 진화·발전시킬 때가 됐다"면서 "이런 논의 자체가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우리에게는 외교·안보적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거에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비슷한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는 올해 3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점점 힘을 얻어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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