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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아동인권보호 기여자 공로장 수여

  • 등록 2023.08.16 11:38: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6일 아동인권보호 기여자에 대한 공로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은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해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의 이다정 간호사, 김천강 감사원 감사관, 최석봉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장 수여, 인사말, 기념 촬영, 차담회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공로장을 수상한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는 보육원 퇴소 아동을 강제 추행한 보육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됐으며, 오랜 활동 끝에 실형 1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부모’팀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한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갔다. B형간염 예방접종기록이 있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보를 대조하면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해 감사원 조사와 복지부 전수조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2,123명의 미등록 아동이 발견됐고,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간 표류중이었던 출생통보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사회적 부모팀이 매우 크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셨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발굴과 출생통보제 통과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적 부모'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공로장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 한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사회적 부모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들의 노력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부의장으로서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中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한국 입국…한시 비자면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미 언론 "美 조지아 韓기업 공장 이민단속에 한미관계 시험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대기업 공장을 단속하면서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관세 후속 협상은 물론 한국 대기업의 대미 투자 향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WP는 '이민단속으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로 "지난 4일에 있었던 근로자 475명의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현장 단속 작전"이라며 한미가 관세 및 투자를 놓고 수개월간 껄끄러운 협상을 한 이후 이번 단속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WP는 "한미 양자 관계는 현재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으로 민감한 국면에 놓여 있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점이 협상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WP는 "현대·LG와 같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이런 투자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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