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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회 추경 44억 원 긴급 편성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안전망 구축에 주력

  • 등록 2023.09.14 09:00: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안심 도시 영등포’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억 7천 5백만 원을 긴급 편성해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호권 구청장이 강조하는 ‘안심도시 영등포’를 위한 기반 마련과 정부 및 서울시 추경에 따른 매칭 구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분야별 주요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원 및 풍수해 예방 인프라 확대 16억 원 ▲무차별 범죄 등에 대비한 주민 안전망 강화 10억 원 ▲1차 추경 이후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구비 반영이다.

 

먼저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원 및 풍수해 예방 인프라 확대’ 분야에서는 구민의 생계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와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가을 태풍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빈틈없는 수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문래동을 비롯한 상습 침수지역 240여 곳에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한다.

 

 

‘무차별 범죄 등에 대비한 주민 생활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통학로 앞 지하보도에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비상벨’을 설치한다.

 

‘국시비 변경사항과 사업 여건 변화’ 분야에서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생활을 살핀다. 보조금이 통보된 안심 일자리, 장애인 활동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마을버스 재정적자를 지원하여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과 감축 운행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신길 5구역 학교복합시설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는 등 구민 숙원사업 해결에도 나선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제1차 추경으로 편성된 내부 보유금 중 일부(38억 원)와 국시비 보조금(6억 3천만 원)으로 마련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24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원안대로 구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예산은 기정예산 1조 249억 원 대비 0.06% 늘어난 1조 255억 원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자연재해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안이 구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해나가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구민의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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