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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의원, 제249회 정례회서 5분 자유발언 실시

"‘산업은행 본사 이전반대 촉구결의안’ 채택 동참해야"

  • 등록 2023.11.20 15:13: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은 11월 2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은행 본사 이전반대 촉구결의안’ 채택에 동료의원들과 최호권 구청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신흥식 의원은 먼저 “오늘 본의원은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사 이전반대 촉구결의안’ 채택에 동료의원님들과 최호권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 취지에 대해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은행본사 이전을 약속했고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최소인력만 남기고 모든 조직‧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택했다”며 “이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는다면 여의도가 금융산업 중심지로써 위상에 큰 타격을 입고 나아가,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에 위기가 초래할까 염려된다”고 했다.

 

계속해서 “금융산업은 최근 ICT산업과 결합하면서 편테크산업등이 등장했고 국가산업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중심지 경쟁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2015년 세계 6위의 금융도시였으나 부산‧전주로 금융기관 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2019년 36위까지 순위가 추락했다. 신생 핀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혁신을 통해 2023년 현재는 11위까지 끌어 올렸다”고 했다.

 

 

또,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금융기업 수는 2021년 기준 961개가 됐다. 이중 899개의 기업이 서울에 위치하며 40%가 여의도에 자리를 잡고 있다”며 “금융산업은 연관 기업간 네트워크와 협력이 중요하며 연관기업들이 한곳에 집적되었을 때 그 시너지를 발휘한다. 즉, 금융산업만큼은 균형과 분산의 관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금융전문지 더뱅크가 발표한 세계 100대 은행 본사 소재지의 50%는 소재지에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금융산업의 지적 효과를 잘 보여주는 근거라 본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적인 금융 도시들도 연관 기업들이 모여 시너지를 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글로벌 도시로 융성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2021년 전 세계 파 글로벌 금융 호보 도약을 목표로 설정했고, 여의도의 핀테크 중심의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2040년 서울 도시 계획을 통해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코 조성을 선언한 바 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세계 금융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산업은행 본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의 찬물을 끼얹을 것임을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의도 주민 1200여 명 이상 이전 반대 서명으로 이미 촉구한 바 있으며, 산업은행 본점 직원 대다수가 아침 출근 후 매일 이전 반대 집회를 진행 중에 있는 바, 직원들은 물론 여의도 주민 다수가 한마음으로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을 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은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한 필연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즉, 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는 국가 금융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회기 중 결의안 채택을 통해, 우리 의회는 지역 이익을 뛰어넘어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반대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부디 의원님들께서 초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며 “최호권 구청장님, 구정을 펼치는 데 방법론적인 이견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정을 위하는 마음은 17명의 우리 의원님들과 같을 것이다. 구청장님께서도 부디 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우리 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신흥식 의원은 마지막으로 “부산의 많은 자치구 의회들은 그들의 지역 발전의 관점에서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이전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 영등포구는 지역 발전과 더불어 국가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목소리로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반대하고 있음을 널리 알려, 우리 국민들의 품격을 드높여야 할 것”이라며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 우리 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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