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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민단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폭거…의회 재의결해야"

  • 등록 2024.05.04 09:22: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폐지된 것에 대해 시민 단체는 3일 "폐지안 가결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18개 학부모 단체와 진보 시민 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도 버리고, 인권도 버린 11대 서울시의회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재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 이유로 교권 상충을 내세우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힌 교권 문제에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서로의 탓을 하게 하고 학생·교사·학생보호자를 갈라놓는 치졸한 행위이며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위해 시작한 모든 시도와 노력에 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법 제정 및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모두가 존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만드는 것을 적극 추진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노인회 강남구지회, 민주당 강남갑 ‘당원명부 유출’ 관련 진정서 제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회장 황수연)는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명부 유출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들을 엄중 문책해달라는 진정서를 민주당 중앙당 등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공천권을 갖고 권력형 갑질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남갑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퇴행을 막아달라”며 “지역위원장과 야합해 지구당 당원명부 2,548명의 명단을 조직적으로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강남갑 지역의 현 강남구의회 A·B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갑 지역위원장은 사적 목적을 위해 강남구의회 A·B 의원과 함께 공모해 2,548명의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현재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중하고 당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당의 조직을 분열시키고 명예를 실추시켜 해당 행위를 한 지역위원장과 A·B 구의원에 대한 공천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내려 줄 것을 강남구 9만 5,000여 명의 어르신 단체의 이름으로 청원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대한노인회 강남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에 25억 원 지원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복지 시설·기관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약 60개소에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일상 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경우 냉난방 효율이 낮고 단열이 취약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매년 630여 개 복지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해왔으나, 단순 운영비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열, 창호, 냉난방기기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열매에너지On’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사)한국주거복지협회를 통해 소규모 생활시설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5억 원 규모, 해비타트 서울지회를 통해 중·대형 복지시설 약 40개소에 20억 원 규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병현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열과 냉난방 설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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