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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 적법하게 이뤄진 것”

  • 등록 2024.07.05 15:15: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한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기며 2년 전 부정주차 단속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의 건에 대해, 공단의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긴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7월 4일과 5일,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MBC는 ‘주차딱지 5,000장 2년 만에 보낸 영등포구 시끌’, ‘기억도 안 나는데... 부정주차 고지서 5,000장 2년 만에 보낸 구청’, ‘주차 단속 2년 만에 발송된 고지서’ 등의 보도를 통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5,000여 건에 대한 1차 요금 납부고지서를 지난달 발송했는데, 부과금액은 약 1억 9,700만 원”이라며 “ 상당 기간이 지난 일로 몇만 원씩 청구하면서 통지가 늦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 납부 대상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관리 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지서 발부 시한을 규정한 업무 매뉴얼을 어긴 채 2년 가까이 해결을 미뤘다는 점에서 ‘늦장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2년 전 부정주차 단속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단 지적에 대해 “2022년 총 14,347건에 대해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과 동시에 현장에서 부정주차 요금부과 고지를 했다”며 “요금부과 고지에 따라 2022년 당시에 8,794건이 납부 완료됐으며,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5,553건에 대해 이번에 미납요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납된 경우 ‘당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 1차 고지서를 발송’ 업무매뉴얼과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단 업무매뉴얼 상의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1차 고지서를 발송’은 부정주차 요금이 미납된 경우, 미납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 시기가 납기 시작일 5일 이전에 우편 발송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우편 발송일: 6.24. 납부기한: 7.25.)”고 했다

 

 

아울러 시효가 지나지 않아 법적 문제는 없지만 행정은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이 지연됨에 따라 불편을 겪으셨을 고객과 언론보도를 접하신 구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단은 행정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구민과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 지연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시스템을 완벽하게 관리하겠으며, 업무 절차를 주민편의 우선으로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극복 특위, ‘마포시니어클럽’ 현장 방문 및 노인 일자리 정책 강화 모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일 10시, 마포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마포시니어클럽(마포구 동교로8길58)을 찾아 고령사회 문제 해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겸했다.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마포시니어클럽(관장 최철호)주요 사업 및 노인 일자리 현황과 어려움을 보고 받고, 작업장을 둘러본 뒤 공동체 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Cafe Re-(카페 리)’ 시니어 매니저의 바리스타 교육 후 커피 제조와 시음에 참여했다. 이번 현장방문의 키워드는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와 정책 혁신’ 이였다.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마포시니어클럽의 24개 사업단 운영 중 ‘베이비부머 특화사업’, ‘시니어 매니저 양성사업’, 개인 능력 및 경력 연계 사업인 ‘노인역량사업’의 우수한 성과와 노하우를 전 자치구에 공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인 일자리 강화 정책을 요구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만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서울시의회,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가사·돌봄 등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 내 무급노동은 임금을 받지 않고 수행되는 청소, 요리, 세탁, 아동·노인 돌봄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 노동을 모두 포함한다.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그 사회‧경제적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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