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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11월 10곳 선정

  • 등록 2024.09.04 13:34:2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3일까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를 뽑는 공모를 진행해 총 10곳을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신청을 받은 뒤 사전검토 회의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참여형 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모에 서울주택공사(SH)와 함께 LH도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계획을 짜고 비용을 지원한다. LH는 용역 관련 업무와 조합 설립 등을 돕기로 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모델로, SH나 LH가 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 방식이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SH와 함께해 왔던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에 LH가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조합 설립 지원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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