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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964건 수사… 506명 검거

  • 등록 2024.10.30 11:35: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 964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506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총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519건이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8.80건으로 5배 가까이로 늘었다.

 

다만 집중단속 시행 이후만 놓고 보면 초기(9월 7∼13일) 17.57건에서 최근(10월 18∼25일) 2.86건으로 일평균 접수 건수가 줄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범죄 발생 추세가 현저히 둔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거된 피의자 총 506명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411명으로 81.2%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78명(15.4%)이나 됐다.

 

그 외에는 20대 77명(15.2%), 30대 13명(2.6%), 50대 이상 3명(0.6%), 40대 2명(0.4%)이었다.

 

경찰청은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별승진(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임용식을 열었다.

 

특진 대상자인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과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구속 3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위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포함한 다수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등의 피의자 7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권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개설해 구매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후 유명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의 피의자 41명(구속 2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임용식에서 수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서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아울러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포상을 적극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 범죄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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