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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3조2천억 투자

  • 등록 2025.01.20 17:24: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3조2천억원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시즌2는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돌봄·주거 분야의 경우 기존에 신혼부부에 초점을 뒀던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확대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2년간(총 7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는 3천500호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천호씩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이다.

 

이밖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200곳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 '아이사랑홈' 580세대 공급을 목표로 사전절차도 진행한다. 일·생활균형과 양육 친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신규 정책을 선보인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1,500개사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도 운영한다. 또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우선 미혼남녀 만남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올해는 2월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만남 프로그램을 연다. 대상 연령도 45세까지 확대한다.

 

 

또 10월부터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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