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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구와 ‘규제철폐 통한 민생활성화’ 논의

  • 등록 2025.01.22 09:28: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1일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규제철폐를 통한 민생 활성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는 시청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린 가운데, 2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서울시 업무 관련 국장들이 참석했다.

 

시는 ‘규제 철폐 100일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며 자치구 차원에서 규제 철폐 사항을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최근 1년 내 규제를 철폐한 우수 사례 20건과 규제철폐 제안 사례 35건 등 총 55건이 논의됐다.

 

 

자치구에서 주유소 변경 신고 시 최소 2개 이상의 신고가 필요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시는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이 복잡한 계약 업무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규제 철폐를 통해 어려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수관로 '이음부·접합부' 개선 착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 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空洞)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장에서 시공성,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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