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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온라인 창구' 개설

  • 등록 2025.01.24 13:58: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4일, 시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이날부터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 9988 모바일 앱의 배너나 링크를 누르면 창구로 연결된다.

 

시는 또 다음 달 14일까지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구두 수선대·가로판매대에 QR코드를 부착, QR코드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을 통해서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았지만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들어오는 구조라 신고 접수와 동시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새로 열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와 구체화 과정을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심사받게 된다.

 

심의회를 거친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 하수관로 '이음부·접합부' 개선 착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 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空洞)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장에서 시공성,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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