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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2025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 등록 2025.04.14 16:31: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4일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의회교실에 참여한 당서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회식 ▲사무국장 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및 의결 등의 순서로 모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반려동물 유기 중지를 실천하기 위한 결의안’,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등으로, 학생들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지한 토론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체험했다.

 

또한,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낮추자’, ‘흡연을 하지 말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등 총 11건의 다양한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선희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의회의 역할과 필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은 18일까지 5일간 총 6회에 걸쳐 운영되며, ▲당서초등학교(당산2동) ▲당중초등학교(양평1동) ▲영중초등학교(영등포동) ▲우신초등학교(신길4동) 등 총 4개 학교에서 108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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