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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상향... 9월 1일부터 1억 원

  • 등록 2025.07.22 13:55:4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보호한도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유입돼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예금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 등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상향... 9월 1일부터 1억 원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보호한도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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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칭 사기 수법이 서울시와 자치구 부서,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최소 9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에 물품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공무원 사칭 피해는 7월 들어 청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화성시, 양양군, 광명시, 횡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기소방, 충북소방, 강원소방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 또한 점점 조직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한 피해사례 확인을 위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소 9건의 사칭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중 2건은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7건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에서 확인된 사례들 역시 실제 공무원의 발주 요청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명함, 발주서 등을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민 뒤 피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즉시 발주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 제3의 업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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