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8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16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238명(사망 1명 포함)이다.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드문 일이다. 이로써 질병청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1천 명을 넘어섰다. 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로 따졌을 때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1,천21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86명)의 2.5배에 달했다.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금까지 8명 발생했다. 지난해(3명)의 3배에 가깝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1년 감시체계 가동 이후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238명(남성 145명, 여성 93명)으로, 이 가운데 65.5%인 156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본지는 민선8기 3주년을 맞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만나‘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겠다’는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고,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구정을 펼쳐 온 지난 3년간의 공약사업 추진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펼쳐 나갈 주요 역점 사업들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으셨습니다. 소회 부탁드립니다. - 벌써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영등포 대전환의 시대라 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구민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쇳가루 날리던 낡은 공업도시 이미지의 영등포는 이제 꽃향기 나는 젊고 활기찬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의 큰 틀을 바꾸는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 ‘영등포역 쪽방촌 정비’ ,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 ‘경부선 철도 지하화’ 같은 굵직한 사업부터 동네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는 ‘정원도시 영등포’까지 도시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영등포는 지금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여의도는 최고 59층 고층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문래·신길·대림동 등 다른 지역에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전력은 냉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7∼9월 2만5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한전은 비상근무의 일환으로 이날 나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력 수급 비상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열돔 현상과 태풍 북상, 흐린 날씨로 인한 태양광 발전 저하 등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반영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한전은 특히 최근 스페인에서 벌어진 대정전 사례처럼 전력망에 순간적 전압 강하가 발생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동시에 전력망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가정한 뒤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한 수급 비상 단계별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사장은 "전력 수급 안정은 우리 회사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100년만의 폭염이 유럽을 강타한 만큼 우리도 여름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위기감을 갖고 설비 점검과 비상 대응에 최선을 다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세무서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이라며 "편리한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서는 신고 서를 대리 작성해 드리지 않는다"고 알렸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별 감시는 장마 등으로 늘어나는 강우량을 이용해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와 25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자문과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하면 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종일)는 7월 2일, 여름철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름철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해, 근로자들에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OPS(One Page Sheet)를 배포하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쿨토시 등이 포함된 쿨키트와 이온음료, 부채 등 근로자들이 휴식 중 사용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전달했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예상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여름철에는 또한 집중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철저히 중대재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악성민원 증가와 비대면 소통 확산으로 전화응대를 꺼려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 1일, 민원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대의 핵심 및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품격있는 언어 구사력을 키우고 전화상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화응대의 기본 매너는 물론, 공직자로서 이미지 메이킹, 신뢰를 주는 화법, 공감 표현, 사과의 기술, 부드러운 거절의 대화법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민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실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응대 상황별 역할극 및 구체적 응대 스크립트 연습 등 실습형 내용을 포함해 참석자들의 높은 집중도와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특이민원에 대한 초동대처 요령과 유형별 대응법 등 특이민원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폭언·욕설·부당요구 등 특이민원은 민원 응대 공무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업무몰입 저해, 나아가 공직 이탈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특이민원을 고객서비스 차원이 아닌, 조직 리스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다. 특히, 병역의무의 공정성은 국가안위와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이것을 정의롭게 실현하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때때로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로 주목을 받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꼼수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는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공정병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병역처분 결과 재확인 체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고의와 편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분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업무 제도의
최근, 명지성모병원 응급실에 심한 두통을 호소한 박모 씨(남·32세)가 이송됐다.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 결과, 박모 씨는 급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았고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 중이다. 박모 씨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이에 따른 증상이 뚜렷하지 않자 전문의 상담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됐고,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박모 씨 사례와 같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발병 연령이 낮아지면서, 젊은 층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2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한해 뇌졸중 환자(110,574명) 중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20~59세까지의 환자가 약 20%(24,068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노년층의 질환으로 여겨졌던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이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세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이뿐만 아니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관련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고혈압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20대 환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7.9%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저출생으로 산후조리원 등 영유아 관련 업종에서 시장이 위축되자 업체들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육아 비용 부담이 더 커지면서 출산을 꺼리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23일 하나카드의 2019∼2025년 신용·체크카드 결제 데이터(승인 금액, 가맹점 수)를 기반으로 국내 소호 세부 업종을 분석한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소호 업종 점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소호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호 시장에서 출생아 수 감소는 관련 업종 수요 위축을 야기했으며, 매출 보전을 위한 가격 인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가맹점 수가 지난 2022∼2024년 연평균 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 평균으로 전체 승인 건수가 16.8% 줄어든 반면, 건당 승인 금액은 23.6% 증가해 승인 총액은 2.9% 늘었다. 산후조리원 외에 소아청소년과, 아동복 판매점, 입시 보습학원 등에서 수요 위축과 가격 인상이 관찰됐다. 특히 필수재 성격이 강한 의료, 교육 부문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연구소는 시장 위축과 가격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황금돼지띠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이다. 2007년생 중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세(2027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된다. < 2026년도 병역처분 기준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 충 역 전 시 근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생성형 AI 활용이 실험 단계를 넘어 행정 현장에 정착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모든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마련하고 이용료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025년 9월부터 29종의 생성형 AI를 사용한 양만큼 총괄 과금하는 용량제 서비스로 ‘서울AI챗’을 운영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6,318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청 기준 63% 이상의 직원이 이미 생성형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5%는 앞으로도 서비스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활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생성형 AI는 보고서 작성과 기획 업무, 자료조사 등 행정 내부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다.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자료 요약, 비교표 정리 등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며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법령 검토와 행정해석, 민원 대응, 홍보·교육자료 제작, 이미지와 영상 생성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2관왕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케데헌은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르코', '리틀 아멜리'를 누르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Best Motion Picture - Animated) 부문 상을 거머쥐었다.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의 작품 '주토피아 2'와 '엘리오'를 제쳤다는 점에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매기 강 감독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은 뒤 "이건 정말 무겁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감독은 이어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여성 캐릭터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즉 정말 강하고 당당하며, 우스꽝스럽거나 괴짜 같고, 음식을 갈망하며 가끔은 목말라 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북미 비평가 단체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시즌3으로 TV 부문 외국어 시리즈상을 받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바커행어에서 열린 제31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인 유어 드림', '아르코' 등을 누르고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사운드트랙 '골든'으로 주제가상도 거머쥐었다. 케데헌은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 스튜디오의 '주토피아 2', '엘리오' 같은 쟁쟁한 작품들을 제치면서 오는 3월 열리는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주제가상이 먼저 발표된 뒤 상을 받으러 무대에 오른 '골든'의 가수이자 작곡가 이재는 벅찬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 노래는 (주인공 캐릭터) '루미'가 일어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표현이어야 했다"며 "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025년 한 해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이 1,781만4,848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연간 관람객(1,578만129명)보다 12.9% 증가한 수치다.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관람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궁·능 관람객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669만8,865명을 기록하며 크게 주춤했으나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1천만 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2023년부터 최근 3년간은 연간 누적 관람객이 1,437만7,924명, 1,578만129명, 1,781만4,848명을 달성하며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고궁은 경복궁이었다. 경복궁의 연간 관람객은 688만6,650명으로, 전체 궁·능 관람객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덕수궁 356만1천882명, 창덕궁 221만9,247명, 창경궁 160만2,202명 순으로 조사됐다. 조선왕릉의 연간 관람객은 278만3,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은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시민여론조사 ‘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 생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주거·교육·안전·복지·환경·문화의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분야별 세부 정책 중요도 등을 분석하고 향후 현장의 만족도가 반영된 정책 방향과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73.1%가 ‘만족한다’ 고 응답했으나, 생활밀착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66.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대 분야별 시민 체감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과 ‘문화’ 분야가 각각 3.8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2.9점)와 ‘환경’(3.2점) 분야는 다소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시민들은 생활 만족도 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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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7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