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3일,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 는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결국 그 사소함이 모여 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관련 정보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11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강연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입 공무원들이 지방 행정과 의회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특별강연 강사로 나선 이숙자 위원장은 “힘든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으로 입직한 한분 한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환영한다”며 “여기 모인 330명의 공무원분들이 앞으로의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보석이자 보배같은 존재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공무원이 긴밀하게 협력할 때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신입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행정의 한 축으로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 서울시의회도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이해’의 주제로 강연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미와 구성,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ㆍ법률ㆍ심리상담ㆍ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책임 있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는 11일 오후 광화문 장외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지역위원장인 채현일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기판 수석부의장, 김지연·전승관 구의원 등 관계자 및 당원들이 함께했다.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는 11일 오후 광화문 장외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 양송이 행정위원장, 신흥식 구의원, 유광상 전 서울시의원, 김화영 전 구의원 및 당원들이 함께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산의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인 생태환경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남산 케이블카의 민간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운영으로 남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남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과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지난 6일 오후 2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구의 전통적인 산업인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서울소공인협회 최영산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종사자들과 영등포구청 박일영 금융경제팀장 등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지연 구의원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 발전 기반 조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재정적 지원 ▲뿌리기업 이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의 통이전 추진에 영등포구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지연 구의원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는 오랜 시간 영등포구 제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 의원은 “대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창립됐으며, 현재 서울시여약사회,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회원단체로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은 회장, 통일여성안보회 이은규 중앙회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복례 부회장, 유명례 부회장, 서명신 부회장, 한귀욱 총무, 우성경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늘 현장에서 여성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주고 계신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저 또한 서울시의회의 단단한 유리천장을 뚫고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또한 일‧가정 양립 등 서울의 모든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은 지난 3월 9일, 김선민(61) 권한대행(현 국회의원, 비례대표)을 영등포구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했다. 혁신당은 지역위원회 설치 단위를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국회의원 선거구(254개)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구를 기준으로 정했으며, 인구 소수 지역만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했다. 김 권한대행을 비롯해 45개 지역, 총 49명(공동위원장 포함)의 지역위원장을 1차로 선정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1964년 5월 24일 서울시에서 태어났으며, 정의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예방의학 전공으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원, 세계보건기구 WHO 수석기술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 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오금란 시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실제 서울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 언어폭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없음’ 결정을 받았고, 정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비가 그치면서 금요일인 5일에는 다시 무덥겠다. 4일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과 동풍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북부지역과 동해안 북부·남부에 많은 비가 내렸다.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에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강원남부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에 특히 비가 많이 온 가운데 가뭄이 극심한 강원 강릉 등 강원중부동해안에는 적은 비만 내렸다. 강릉은 오후 4시 기준 일강수량이 2.1㎜에 불과했다. 강릉 물 공급 대부분을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오후 4시 현재 13.4%까지 떨어졌다. 예년 이맘때 저수율(71.5%) 6분의 1 수준이다. 5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부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하늘의 60∼80%에 구름이 꼈을 때 '구름이 많다'고 한다. 4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랐다면, 5일은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동풍이 불면서 백두대간 서쪽이 더워지겠는데, 수도권과 충남 일부에는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질 수 있겠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20∼26도와 28∼34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시의 주요 한강 정책을 짚어보고 한강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의 ‘한강, 서울의 미래’ 발표를 시작으로 한강버스 발전 방향(박동진 ㈜이크루즈 대표이사), 한강르네상스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정책 성과(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한강의 가치(김상혁 가천대 교수)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오 시장은 “치수(治水)에서 이수(利水)로, ‘한강르네상스’를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한강은 시민이 꼽은 서울의 상징이자 한 해 8천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며 “오늘 논의해 주신 의견을 경청해 ‘한강’을 시민이 더 사랑하는 공간이자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시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2023 서울서베이’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상징 1위에 ‘한강’이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강’은 2010년 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으나 10여 년 만에 1위에 올랐다. 이날 기조발표자로 나선 임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센터장 황윤옥, 이하 하자센터)와 영등포구는 오는 9월 6일하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00)에서 2025 영등포 청소년축제 ‘영스티벌’을 개최한다.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영스티벌’은 청소년은 물론 가족과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영등포구 내 9개 시·구립 청소년시설(△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하자센터 △아하성문화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문래청소년센터)이 함께한다. 행사 당일에는 과학방탈출버스, 드론축구, 레이저서바이벌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부모-자녀 소통 촉진 및 관계향상 교육’ 특강, ‘쿠킹클래스’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과 ‘부모-자녀 힐링테라피’, ‘스트레스 팡팡’ 등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스탬프 미션 이벤트를 통해 간식을 받을 수 있는 즐길 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5일 영등포공원 원형광장 일대에서 ‘제10회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휠더월드’ 행사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모두 존엄하게 사는 삶, 모두의 인권’을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영등포구 대표 인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휠더월드(Wheel The World)’라는 명칭은 바퀴로 세상을 굴린다는 뜻을 담아,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는 세상을 상징한다. 축제는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풍물놀이·합창·댄스 등 공연 ▲체험·캠페인 부스 ▲플리마켓과 먹거리 장터 ▲어린이 놀이마당 ▲장애인권 인형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오후 6시부터 ‘다르거나 같거나 인권영화제’가 열려 ▲인권영화 초청작 3편 ▲당사자 제작 영화 3편이 야외 상영된다. 영화제는 주민들이 함께 인권 감수성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구는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이 깃든 장소를 찾아가는 ‘2025년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25일과 26일 운영한다. 인권에 관심 있는 구민 40명을 대상으로 회차별 20명씩 모집하며, 전문 해설가와 함께 서울광장, 서울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 25층에서 리빙아트 전시 ‘도시에 머무는 곳, HIDDEN GUES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시선으로 담은 영등포의 풍경과 일상을 호텔 객실 속에 구현해, 일상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리빙아트 형식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영등포문화재단이 매년 이어오고 있는 리빙아트 캠페인 ‘YDP EDITION’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생활 공간을 예술로 채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4회를 맞이한다. 특히 올해 ‘YDP EDITION’은 도시를 주제로, 거대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가 아니라 생활과 감각이 깃든 영등포의 일상을 조명한다. 《도시에 머무는 곳, HIDDEN GUEST》는 네 차례 이어질 올해 프로그램의 첫 순서로, 영등포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는 자리다. 전시는 ▲가족과 머무는 도시 ▲친구와 머무는 도시 ▲동료와 머무는 도시 등 세 가지 주제별 객실에서 진행되며, 관람객은 객실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영등포의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색다르게 체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일 ‘실버태권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의 새로운 가능성과 사회 내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버태권도’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수련생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태권도 업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먼저 발제를 맡은 포올 연구소 강명희 소장(교육학 박사)은 근육량 감소 및 관절 약화에 따른 노인 운동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운동을 통해 고령자들이 누릴 수 있는 신체적, 기능적, 인지·정서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실버 세대와 태권도가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의료비 절감, 고용 창출, 복지비용 감소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눠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인호 체육학 박사는 “현재 노인 여가복지가 음악 또는 운동에 집중되어 있으나, 운동의 경우 그 구성이 다양하지 않아 태권도, 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학교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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