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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인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 등록 2021.09.07 13:14: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211호)에서 지난 7개월간의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가 오래된 체제에 갇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정치 갈등에 대한 원인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제도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유발하는 소선거구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앙당 중심의 공천과정과 의사결정 체제 △갈등 해소 역량이 부족한 의회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 등을 꼽았다.

 

유 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정당 내 민주적 결정과정 보장, 의회의 의제 해결 역량 확대와 의회 윤리 감독 기구 설치, 대통령 권한 분산”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공론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촉구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논의는 여·야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통합을 위한 시대정신만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21대 국회가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청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의 발표 내용은 정치분과의 제언으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담겨 국회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했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오는 15일 최종 결과보고를 위한 회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에 김형재 의원 선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자치구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를 제안하는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5년 9월~현재)과 예산정책위원회 소위원장(2023년 11월~2024년 11월)을 역임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시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가 집행기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선임 소감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의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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