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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280조원… 147조원 증가

  • 등록 2021.12.16 13:29:4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47원조원이 늘어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2019년의 1,132조6천억원보다 13.0%(147조4천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전년보다 7.3%포인트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3년 2.9%p 이후 가장 큰 상승 폭도 기록했다.

 

기재부는 “다만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된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12조3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은 멕시코(5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1천억원으로 전년 810조7천억원보다 16.6%(134조4천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48.9%로 전년 42.1%보다 6.8%p 상승해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상승 폭이 18.9%p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며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 중에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이 127조2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국채 발행이 116조9천억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분은 9조1천억원이었으며, 교육자치단체 부채는 교육재정교부금 호조세에 따라 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메낙골공원, 2년 내 완성’ 발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27일 “지역 숙원사업인 메낙골공원 조성을 취임 2년 내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원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관사가 철거된 국방부 소유 부지 12,845㎡를 영등포구가 직접 매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약 450억 원 규모의 매입비는 10년 또는 20년 장기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해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즉각적인 착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공원 조성과 동시에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 해결도 추진한다. 지상은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신림선 병무청역 개통 이후에도 병무청과 국방부 부지 담장에 가로막힌 ‘동서보행로’를 최우선으로 열어 주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훈 예비후보는 “메낙골공원은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늘 ‘협의’와 ‘검토’라는 이름 아래 멈춰 서 있었다”며, “정부 행정만 바라보며 남 탓 하는 행정이 아니라, 구청의 행정으로 책임지고 완성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K-POP 댄스 아카데미’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SK브로드밴드 및 LOVE FNC와 협력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K-POP 댄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에 대응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학생 간 상호이해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 △언어·문화 장벽 완화를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 기회 확대를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남부 관내(구로·금천·영등포구)는 서울시 이주배경학생의 약 29%가 재학 중인 대표적인 다문화 밀집 지역이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4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3월부터 연말까지 학교별 일정에 맞춰 주 1회, 학기당 16회로 운영되며, LOVE FNC 소속 전문 안무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K-POP 댄스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K-POP이라는 친숙한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신체 활동과 예술적 표현을 경험하며, 언어를 넘어 ‘춤’이라는 공통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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