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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의 ‘깜깜이’ 행정 질타

  • 등록 2025.04.28 10:01: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의 질의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 파악을 비롯해 개선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성 유지와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심의·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4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일하므로 위원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최근 5년간(2020~2025년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기회 확대, 외부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 반복적인 지적 및 권고를 받았던 것을 꼬집었다.

 

김경 위원장은 또 다른 책임운영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의 예시를 들어 서울시립미술관은 2023년도부터 ‘고객홍보과’를 신설하여 관람객 대상의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사단법인 ‘세마인 후원회(SeMA人[in])’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역사박물관과 대조됨을 지적하며,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홍보조직과 후원회 신설에 대한 지적 및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음을 질타하였다.

 

이에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향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늦은 답변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김경 위원장은 “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기관장들이 숙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3급 책임운영기관으로써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지적 및 권고사항을 조속하게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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