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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1차 소비쿠폰, 소비회복·소상공인 매출 증대“

국민 98.9%·5천5만 명에 9조634억 원 지급

  • 등록 2025.09.12 10:28:14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12일 평가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110.8을 기록했고,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8월에 4개월 만에 반등한 이후 9월에는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을 반영했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올해 7월 21일부터 지급이 개시된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마무리된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의 98.9%인 5천5만 명이 소비쿠폰을 신청, 9조634억 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 지급률은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한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45만 원까지 지급됐다. 1인당 15만 원을 기준으로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주어졌다.

 

여기에 거주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져 비수도권지역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됐다.

 

정부는 이런 소비회복 흐름을 이어가고자 9월 22일부터 전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씩이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소득 하위 90%가 2차 소비쿠폰 혜택을 보게 된다.

 

[칼럼] 지방의원 경력이 ‘이권 개입’의 면죄부인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일부 전직 지방의원들의 행보는 이러한 성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려스럽다.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일부 전직 의원들의 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계획 결정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 정보가 집중되는 분야다. 재임 시절 도시계획·사회건설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는 퇴임 후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특정 구역의 지정 가능성이나 인센티브 규모를 미리 알고 컨설팅 업체나 조합 뒤에 숨어 사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맥을 이용한 ‘로비 창구’ 역할이다. 현직 시절 쌓아온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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