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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 예금은행 수신금리보다 높아

  • 등록 2026.01.08 14:11: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현 시금고와 약정한 금리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1금고 기준 정기예금은 3.07%(6개월), 3.45%(12개월), 기업MMDA 3.54%로 한국은행이 밝힌 2025년 11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자체 금고 약정 금리 공개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가 시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금고와의 약정금리는 비공개해 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2022년 신한은행을 시금고(1.2금고)로 지정해 2023년부터 4년간 시금고 약정을 체결했고, 약정에 따른 예금 유형별 적용금리(2025.12.9. 시행령 시행일 기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본현황

약정에 따른 적용금리

은행명

취급회계

약 정

 

개시일

약 정

만료일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대출금리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공금

예금

기업

MMDA

일시

차입

지방채

1금고

신한은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3.1.1.

2026.12.31.

2.39%

2.70%

3.07%

3.45%

2.52%

3.54%

3.54%

4.59%

2금고

신한은행

기금

2023.1.1.

2026.12.31.

2.32%

2.63%

2.92%

3.20%

2.02%

3.04%

4.08%

5.34%

 

 

시는 재정자금을 약정 금리가 적용되는 시금고의 공금예금(고정금리),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MMDA(변동금리) 등 3가지로 관리하고 있고,특히, 유휴자금은 규모와 지출시기를 고려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선택적으로 예치해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휴자금 대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MMDA 상품에 예치하여 2024년 1,638억 원 이자수입(이자수익률 4.07%)을 거둔 바 있다.

 

시가 공개한 시금고 약정금리 공개내용은 시 누리집과 시보에 동시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계기로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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