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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효원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 기후위기극복특위 부위원장 선출

"수도권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책임 막중… 전국 단위로 협력할 것"

  • 등록 2026.01.12 10:13:5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파이낸스센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도권역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 구성된 기후위기극복특위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해당 특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마다 취약성 정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해당 특위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효원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수도권역을 대표하는 부위워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의회 차원의 실질적 입법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후는 주거, 교육, 교통처럼 시민 일상과 맞닿은 영역임과 동시에 우리 생활에서 가장 민감하게 체감되는 부분”이라며 “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은 특정 세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이자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중대 과제”라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해 전국 단위로 협력해서 의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기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위기극복특위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기후위기 시대, 기후적응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라는 주제로 특강 및 토론이 열렸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특위 위원 임기는 올해 6월 말일까지다.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여당도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서울시, 민선 9기 조직개편… ‘글로벌 TOP·삶의 질 특별시’ 뒷받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선9기 시정 비전인 ‘글로벌 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핵심 공약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부서 단위 소규모 조직보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국 단위의 조직체계와 기능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G3 서울플랜’ 핵심 프로젝트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 또는 안정화된 분야는 조정·재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 수요는 행정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해 대응한다. 다만, 노동감독 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따른 노동감독 인력 51명, 소방 현장 인력 12명, 시의회 활동 지원 인력 3명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른 인력 수요 66명은 증원한다고 시는 밝혔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건강·재난 대응 분야 조직 강화 ▲서울의 미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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