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 기간동안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 원인을 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유일하게 고분해능 에어로졸 질량 분석기(HR-ToF-AMS)를 활용한 초미세먼지 성분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러한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 사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산불 기인 성분인 BBOA(Biomass Burning Organic Aerosol)를 검출해 국외에서 발생한 산불이 고농도 발생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연구원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국외 유입 요인과 국내 배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서울의 생활권 특성을 반영해 수용모델을 활용한 유기 에어로졸 성분 분리·측정도 수행하고 있다. 유기 에어로졸은 ▲조리 시 발생하는 유기 에어로졸 ▲자동차에 의한 유기 에어로졸 ▲산불 등 생물 연소에 의한 유기 에어로졸 ▲장거리 이동 및 산화에 기인한 유기 에어로졸 등으로 나눠 측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팔을 걷었다. 올해는 또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 상황,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분기 또는 반기별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2025년 11월)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2026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나아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5년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영부담으로는 고물가(56.3%), 매출감소(48.0%), 인건비 상승 및 인력확보 어려움(28.5%)에 이어, 대출상환 부담(20.4%) 또한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 2천억 원, 특별보증 2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급을 통해 인건비․재료비 상승, 대출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체감경기를 완화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5년 제1회 전국 메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에서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정책 콘체르토’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문화정책과 사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전국 단위 경연으로, 지방정부의 문화 역량 강화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를 목표로 추진됐다. 올해는 전국 85개 시‧군‧구가 참여해 3개 분야에서 총 160개 사례가 접수됐다. 영등포구는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에서 ‘영등포구 이웃문화대사’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영등포구 이웃문화대사’는 구민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지역의 이야기와 이슈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문화 활동으로 풀어내는 주민 참여형 문화정책이다. 대림·문래·여의도·신길 등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닌 생활권을 중심으로, 구민이 ‘이웃문화대사’로서 지역의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구민을 단순한 문화 참여자가 아닌 문화 활동의 주체이자 기획자로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운영한 점에서 구민 참여와 지역 간 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종량제 쓰레기의 민간 소각 처리량을 발 빠르게 대폭 확대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이 예고된 제도로, 종량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소각 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전반에 공공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제도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민간 소각시설에서의 처리 물량을 연간 4,256톤에서 8,000톤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당장 종량제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반입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민간 소각 처리 중심의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과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처리 유도, 배출 관리 강화와 함께 커피박·봉제 원단·폐비닐 재활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1월 1일, 새해 첫 일출을 맞아 해맞이 명소인 선유교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선유교는 매년 새해 첫날 많은 방문객이 찾는 대표 해맞이 장소로, 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다 강화된 현장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선유교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입장 인원을 760명으로 제한하고, 일부 구간에 일방통행 동선을 적용해 보행 혼잡을 최소화했다. 또한 현장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새해 첫날 선유교를 찾은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며 “추운 날씨에도 함께 애써주신 양평2동 통장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분들과 소방, 경찰 관계자, 그리고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신 방문객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 간부,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동행’과 ‘상생’의 서울시정 수행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임진강 수호 결의대회에서 육군 9사단 임진강대대 장병들이 신년 일출을 바라보며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결의하고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사안이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는 등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해당 녹취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른바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을 재차 부인하면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이런 상황을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2022년 4월 20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업무 총괄이던 간사(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음 날인 4월 21일 아침 공관위 간사의 지시로 의원실을 찾아가 재차 대면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하물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선의원으로서 공관위원이라는 막중한 당직 수행에 많은 미흡함이 있었던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9시부터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1월 1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 대응을 위해 시행된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3단계 이상 시 24시간 비상체제로 상황실을 전환한다. ‘동파 경계’ 단계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이틀 이상 연속 예보된 경우 발령한다. 시는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1일부터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12월 29일 기준, 총 433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344건, 공사 현장 32건, 단독/연립주택 41건, 기타 16건 순이었다. 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우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파 사전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함에 헌옷, 솜 등의 보온재를 채우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오는 21일 오후 4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문래예술창작촌을 방문해 ‘문래가자’ 현장 정책투어를 진행하며, 술인과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밝혔다. 문래동은 1970년대 기계 부품 생산 중심지로 성장한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산업 구조 변화로 쇠퇴를 겪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예술인들이 유입되며 철공소와 예술 공방, 카페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공간으로 재편됐다. 조 예비후보 측은 17일 “이번 ‘문래가자’ 정책투어는 철공소 중심의 제조업 지역에서 예술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변화한 문래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발전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래를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예술·제조·AI가 결합된 도심형 혁신산업 거점이자, 젊은 층이 찾는 대표 핫플레이스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성수를 능가하는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예비후보와 박 전 장관은 문래창작촌 입구에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체육회(회장 오성식)는 영등포구민 학생과 가족이 함께 해양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26 영등포 가족 요트교실 ‘Sailing Together 영등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주말(토·일)에 양화한강공원 해양스포츠훈련장에서 진행되며, 딩기요트 이론 교육과 체험 실습, 수상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 대상은 영등포구 거주 초·중·고 재학생을 포함한 가족으로, 회차별 30명을 선착순 모집 중에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신청은 영등포구체육회 홈페이지 통합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체육회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체육회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요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이 한강에서 해양스포츠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17일 오전 10시 서 대강당에서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2021년 4월 ‘의용소방대법’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9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행사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임용자 3명, 임명장 수여자 1명, 유공자 표창 11명이 선정돼 수여식을 진행했다. 정영태 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귀중한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노력을 널리 알려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미스트롯4'에 출연해 인생이 달라졌어요." TV조선 '미스트롯4'에서 우승격인 진(眞)을 차지한 이소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3일 TV조선 가산스튜디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스트롯4'에 나오기 전 무대가 점점 사라져서 용기를 내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다"며 "경연을 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상처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는데 그런 부분까지 치유돼 인생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돌아봤다. '미스트롯4'는 여성 가수들의 트로트 왕좌 쟁탈전을 그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지난 5일 방송된 결승전에서 시청자 투표로 이소나가 진으로 결정됐다. 그는 국가무형유산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인 국악인으로, SBS 드라마 '재벌X형사',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 등에 출연한 배우 강상준의 아내다.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한 남편의 조언을 받았다는 그는 "(남편이) '미스트롯4' 이전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시간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해 주고 많은 조언을 해줬다"며 "결승곡 '사랑은 생명의 꽃'(패티김 원곡)에서도 가사를 잘 표현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다. 아이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데뷔 20주년을 맞은 씨야(남규리, 김연지, 이보람)가 1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다. 씨야 측은 12일 재결합 발표와 함께 이달 선공개곡 발매와 팬미팅 개최, 5월 정규앨범 발매 계획을 밝혔다. 세 멤버는 "씨야의 20주년이란 의미 있는 해를 맞아 팬들을 향한 마음 하나로 다시 뭉치게 됐다"며 "멤버들은 오랜 대화를 통해 20년 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재결합은 단순한 추억 소환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나 타인의 결정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씨야만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다. 씨야의 재결합은 2011년 팀이 해체한 뒤 15년만이다. 2006년 3월 데뷔한 씨야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앞세워 '여인의 향기', '사랑의 인사', '미친 사랑의 노래'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데뷔한 해에 제16회 서울가요대상 등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2007년 제22회 골든디스크어워즈에서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을 차지했다. 멤버들은 현재 각자 다른 기획사에 소속돼 있지만, 단체 활동을 위해 프로젝트 법인 '씨야'를 설립했다. 이달 씨야의 감성을 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립도서관이 오는 3월 31일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통합 홍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을 통해 영등포구는 신길·대림·문래·선유도서관 등 기존 9개 관에 이어 여의도 권역까지 아우르는 10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맞춰 각 도서관의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민들은 영등포구립도서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매주 금요일 16시마다 도서관의 주요한 행사나 공지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관을 기념하여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 손 안에 책 읽는 영등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영등포구립도서관’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네이버폼으로 채널 추가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채널 친구와 신규 가입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을 제외한 9개 도서관은 3월을 맞아 각 관의 특색을 살린 봄맞이 독서문화 프로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오는 21일 오후 4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문래예술창작촌을 방문해 ‘문래가자’ 현장 정책투어를 진행하며, 술인과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밝혔다. 문래동은 1970년대 기계 부품 생산 중심지로 성장한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산업 구조 변화로 쇠퇴를 겪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예술인들이 유입되며 철공소와 예술 공방, 카페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공간으로 재편됐다. 조 예비후보 측은 17일 “이번 ‘문래가자’ 정책투어는 철공소 중심의 제조업 지역에서 예술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변화한 문래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발전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래를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예술·제조·AI가 결합된 도심형 혁신산업 거점이자, 젊은 층이 찾는 대표 핫플레이스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성수를 능가하는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예비후보와 박 전 장관은 문래창작촌 입구에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 온 끝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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