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2월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직무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 중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10건 이상을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자신이 가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심의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들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임대업 신고 의원은 연합뉴스에 "대통령과 서울시장도 함부로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시의원이 가능하겠느냐"며 "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가족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을 인상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가 감사에 나선다. 시 감사위원회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SH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기준 및 선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시의원 가족회사가 SH에 매각한 오피스텔 2동과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이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차례 SH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인상하도록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김 전 시의원의 가족 회사 가운데 한 곳이 SH에 매각한 천호동 오피스텔 2동의 SH 매입가는 각각 147억원과 133억원으로, 회사의 개발 이익이 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 외에도 다른 여러 시의원이 매입임대 확대를 종용하는 발언을 해왔다며 매입임대주택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서울시와 정부에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드라이브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경남 창녕군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서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방부에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이 많은 접경 지역의 군부대 차량, 장비 등에 대해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 지역 주요 도로 소독, 멧돼지 포획·수색 활동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는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양돈 농가엔 "양돈 농장 종사자 간 모임·행사 금지 및 불법 수입 축산물을 비롯한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ASF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 연휴가 시작된 14일 오후 영등포전통시장을 찾아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명절 먹거리를 사러 온 시민, 시장 상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먹거리를 구매하며 민생물가 동향과 체감경기를 점검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역경제 근간인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에게 "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자주 방문해 가계 부담도 덜고 소상공인에게도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14일에도 친한계는 물론 소장파 등의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진 친한계 중징계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장 대표 측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기강 잡기라며 윤리위 결정을 두둔,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설 명절 연휴 첫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송구스럽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좋은 정치 꼭 해내겠다"고 밝혔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불법 계엄 사령부, 국민의힘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윤리위는 폭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친한계가 아니라고 말한 뒤 "배 의원 징계 사유가 된 SNS 게시물 논란이 과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갈등을 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성수 의원(국민의힘, 신길6동, 대림1·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상인 육성 계획 ▲청년상인 지원사업 ▲청년상인 실태조사 및 공로 표창 등 청년 상인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발의한 이성수 의원은“청년 일자리 문제와 전통시장, 골목 상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청년 상인만의 기발한 제안과 구체적 상품화 등 지역경제의 주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략적 역할과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년 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존 상권과의 상생과 청년층의 창의적 접근방식을 접목해 새로운 상업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의 집행 과정과 현장 적용 여부를 상시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광진청년회의(대표 이찬호)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전달 체계나 연결 고리가 부실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제도 밖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시 청년 예산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년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제는 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대환 청년재단 매니저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임 매니저는 대부분의 정책이 위기 상황의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가 부족하다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졸림·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용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운전 및 약물 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69건에서 2024년 20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방송인 A씨가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주의’ 등의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보이는 위기가정을 발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1일 굿네이버스 회관 11층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굿네이버스 김웅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약 50,242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중 약 51%가 법적 기준상 학대로 판단되지 않는 ‘일반판단‧기타 사례’에 해당하나 다수는 양육 스트레스, 보호자의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곤란, 가정 내 갈등 등 복합적인 학대 위험요인을 내포한 위기가정에 해당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서울시 은평구·종로구 내 위기가정 아동 15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세이프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 총 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세이프스타트’ 사업은 학대피해 우려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적 취약가정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메낙골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공공정원 조성,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이 주관한 ‘메낙골 지구단위 계획구역 미래 전략 정책 토론회’가 11일 오후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 피움서울 국제회의장 1층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지향·강석주·신동원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행정위원장)·차인영(사회건설위원장)·신흥식·이성수·우경란 의원 등 내빈과 주민 150여 명이 함께했다. 도문열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 6월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메낙골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며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계획이 문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간 변화와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낙골은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니라 자연과 주거, 공공기능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생활권 중심 공간”이라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 시행 이후 자치구별 준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옥외전광판의 밝기 조정과 자동 휘도조절장치 활용 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운영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전광판 주간 밝기 기준(7,000cd/㎡ 이하)을 신설하고, 표시면적과 시간대에 따라 야간 기준을 세분화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어 4월에는 광화문(KT, 세광빌딩, 코리아나호텔, 동아미디어센터)·명동(신세계백화점, 교원내외빌딩, 명동8나길 미디어폴, 스마트미디어폴, 팔로잉미디어) 자유표시구역 전광판 운영시간 자율 단축도 추진하며 도시 빛 관리와 에너지 절약을 함께 이끌어 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가 관리 중인 30㎡ 이상 옥외전광판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158개소는 자동휘도조절장치 설치·운영을 통해 전광판 밝기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자동휘도조절장치가 설치된 전광판은 109개소이며, 이 가운데 105개소는 실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동휘도조절장치는 외부 밝기 변화에 따라 전광판 휘도를 자동으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21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국가 데이터 특별분과 회의를 하고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및 데이터 생태계의 근간을 규정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의 체계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국가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특별분과회의 책무"라며 인공지능(AI), 통계 등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추진력이 만나 데이터 혁신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데이터를 지정하고, 국가 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관리체계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처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학습·활용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상충관계가 아닌 기술적 해법을 통한 상생의 협력 분야로 보고, 국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점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인 개정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적용 범위가 확대로 인근 양천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전문가·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협의 체계, 항공학적 사전검토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026 북중미 월드컵 기념공연 및 K-문화 페스티벌’이 오는 6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메큘라 소재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열린다. 월드문화예술연합회 주최, 노아엔터콘·로드앤파트너스 주관 서울시·문체부·중소기업청·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에는 아리랑 무용단, 김도현·김다현, 김태곤, 손명택, 경기아트밴드 등이 출연해 무대를 펼치고, 궁중한복패션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화려한 철쭉과 함께 문화공연,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제8회 신길5동 신오철쭉제’가 지난 18일 오전 신길5동 주민센터 뒤편 신길근린공원에서 내빈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축제에는 풍물놀이와 민요, 라인댄스 등 흥겨운 문화공연과 구민 노래자랑,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그림 작품 전시, 푸짐한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됐다. 또, 국수, 떡볶이 등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함께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팝콘·솜사탕 만들기 체험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져 이곳을 찾은 지역인사들과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가수 김시아가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는 22일 새로운 미니 앨범 ‘김시아’를 발표하며,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통해 음악 팬들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앨범은 ‘영원히 당신만을’(김시아 작사·작곡)을 비롯해 고마움을 노래한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곡들로 가득 채워졌다. 타이틀곡 ‘영원히 당신만을’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담담하게 전하게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미니 앨범 ‘김시아’는 오는 22일 주요 온라인 음원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김시아는 “이번 앨범은 저의 진솔한 감정을 담았다”며 “락그룹 출신 가수로서 더 성숙해진 음악적 폭과 깊이를 선사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감동을 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점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인 개정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적용 범위가 확대로 인근 양천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전문가·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협의 체계, 항공학적 사전검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유진·이승훈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21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 구민주권 연대선언’을 발표했다. 두 예비후보는 “이번 6·3 지방선거SSMS 구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청장을 선출하는 선거”라며 “행정의 주체를 관료에서 구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등포구는 4년간 현 국민의힘 구청장의 관료 중심 불통행정과 편의주의 행정으로 인해 구민의 뜻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도 지적하며, 구정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두 예비후보는 ▲구민 참여형 의사결정기구인 ‘구민주권위원회’ 설치 ▲주요 정책을 구민이 직접 결정하는 ‘영등포 구민회’ 연 1회 개최 ▲행정 및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구민 참여 확대 및 제도화 등 공동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조유진·이승훈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번 선언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영등포 구정의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구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실행하는 새로운 영등포를 반드시 만들어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6~27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경선이 네거티브 없는 정책 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0%,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25%가 학교 수업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기초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고1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이는 이미 몇몇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해력은 곧 학습의 문제이자, 사회성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문해력 정책의 한계로 초등 저학년에 편중된 정책, 부진 학생 중심의 핀셋식·자발적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문해력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사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부족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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