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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병무청, 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3.08.13 13:33:59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8월 13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하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와함께 현역병 모집 시 실시하는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 및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 첨부파일 참조)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23일까지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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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9월 1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를 초청해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판정 정착을 위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역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53개 지정병원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병무용 진단서 발급 시 병역의무자 본인 여부 확인 등 유의사항 안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사례 공유 ▲민원인 편의를 위한 의료정보공유시스템 활용 협조 등이 논의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정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연 영등포구의원, “주민 동의 없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비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1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 동의 없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비판’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지연 의원은 “저는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사업을 강력히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현재 문래동 일대에서는 연일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생업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며 주민들은 구청의 사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의 대표로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올해 9월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공사를 위한 펜스가 설치되자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청 주도로 조성된 문래공원 물길 쉼터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 개장 이후에도 수질 관리와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그럼에도 구청은 이를 교훈 삼지 않고 또다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공원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열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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