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6·2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일자리, 교육, 복지 보건·의료 등 12가지 분야 정책에 대해 합의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정책연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합의한 12개 분야는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주택 ▲보건·의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정규직 고용·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4대강 사업개선 ▲세종시 원안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국가재정 ▲검찰 개혁 및 사법부 독립성 강화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 등이다.
이들은 일자리 분야에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대폭 확대하고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하고 대학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개선 및 저소득층 장학금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 주거·주택 분야에서는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국가 공공의료를 강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개선한다.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및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국공립 의료 체계 강화, 건강보험 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 반대 등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여건을 개선한다.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도 시정한다.
4대강·세종시 분야의 경우, 4대강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4대강 사업 예산을 교육 및 서민복지,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한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재정과 검찰 개혁 부문에서는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여 국민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경감시켜 나간다.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 등으로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6·15 및 10·4 선언 인정 및 이행,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실시 등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도 추구한다.
야4당은 합의된 이들 정책 의제들을 구체적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세부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
/ 강희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