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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별난 병역이행 가족을 찾습니다”

  • 등록 2014.06.17 14:05:14

병무청(청장 박창명)616일부터 818일부터 병역 우리가 최고야! 별난 병역이행 가족 찾기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자랑스럽고 특색 있는 병역이행 이야기를 가진 가족을 발굴, 건전한 입영문화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만든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가족 모두가 특수부대(해병대, 특공대 등)에서 복무 했거나, 가족이 모두 6·25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는 등 병역이행 형태가 특별하여 해당 가족만이 가진 자랑스럽고 특색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경우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물론 징병검사·입영기피·병역면탈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이 제한된다.

제출서류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별난 병역이행 가족 찾기코너 및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개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8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병역사항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대상 1가문, 금상 2가문, 은상 5가문, 동상 10가문, 18가문을 선정해 9월 중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창명 청장은 행사를 통해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돌던 재미있고 별난 병역이행가족 이야기를 발굴해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참조하거나, 전화 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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