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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

  • 등록 2015.04.08 14:25:09

[영등포신문=김정남 기자=도기현 기자] 영등포구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과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8일 밝혔다.

구는 전셋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이번 사업은 임대인이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서 임대하면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홍보를 해주고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내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물건 중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전세가 기준 25천만원 이하인 주택 및 오피스텔이다. 이러한 조건의 민간주택 소유자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춰 공급할 경우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홍보를 해준다는 것. 네이버와 다음 등과 연계해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중개수수료 지원물건임을 별도로 표시해 노출성을 높여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 적극 알리는 방식이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구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시스템을 거쳐 임대료의 시세를 검증, 가격이 높은 경우엔 임대인과 조정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주택과에 접수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주고, 주택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기현 기자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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