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1℃
  • 구름많음강릉 19.1℃
  • 흐림서울 19.9℃
  • 흐림대전 20.1℃
  • 흐림대구 19.6℃
  • 흐림울산 20.0℃
  • 구름많음광주 21.8℃
  • 흐림부산 20.9℃
  • 구름조금고창 21.6℃
  • 구름많음제주 24.1℃
  • 구름조금강화 18.7℃
  • 흐림보은 18.4℃
  • 흐림금산 19.3℃
  • 구름많음강진군 21.3℃
  • 흐림경주시 18.5℃
  • 흐림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부추실, 국회의원 57명 고발 및 성명서 발표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 폐지하라"

  • 등록 2015.07.28 18:17:23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한국NGO지도자협의회와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지난 710일 박흥식 공동대표를 비롯한 임원 및 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는 현수막을 내 걸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부추실은 제15대~18대 국회까지 청원을 접수 했으나, 청원 심사 결과를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아니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보류 또는 폐기했다며, 더 이상 한국에서는 본 청원안을 해결 할 수 없어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청원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에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199911, 15대국회부터 20151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5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6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현재 임시회의 기간중에 있으나 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즉각, 현행범인을 출석요구 및 소환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할 것이므로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선언하는 바이다.


2015. 7. 1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전국 100여 단체>.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차 질서 확립 및 안전 이용 세부대책 수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과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 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주요 민원 사항으로 꼽혔던 불법 주정차가 감소 추세를 보인 만큼, 이번 단계별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서울시는 시민불편 감소, 민원 개선 등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전동 킥보드 견인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에 대해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불법 주차기기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이내에 공유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처리하고 있다. 실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민원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영등포구, ‘탁트인 아동 talk talk 정책창안대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 아동의 눈높이에서 대안을 탐색‧제안하는 ‘제2회 탁트인 아동 talk talk(아동‧청소년 정책창안대회)’를 오는 10월 29일 개최하고, 대회에 참가할 아동‧청소년을 모집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아동‧청소년이 구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아동의 시각에서 정책을 발굴해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제안의 내용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사생활 및 가정환경 등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영역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정주제와 ▲아동‧청소년으로서 느꼈던 불편‧개선사항과 관련된 자율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8~18세의 아동‧청소년 또는 관내 학교에 다니는 초3~고3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개인 또는 2~5명 이내로 모둠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 홈페이지 우리구소식에 게시되어 있는 참가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정책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