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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은머리 외국인' 건강보험 악용 막는다

  • 등록 2018.08.31 09:24:1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 등 외국 국적자들이 한국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자신의 거주지로 출국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한국 건강보험 가입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한 난민 신분의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미주 한인 등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해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건강보험을 취득해 진료만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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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2026년 병오년 새해 맞이 청렴 실천 결의 및 국립묘지 등 참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2일 청사 4층 박정모홀에서 시무식과 청렴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한 뒤, 신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등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말띠 직원 2명이 대표로 부패방지·청렴 실천 및 갑질 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렴 서약서를 낭독했으며, 전 직원이 함께 청렴 실천 결의를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업무 관련 부당한 이익의 배제, 갑질 근절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 등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가치가 담겼다. 이후 이승우 청장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4·19민주묘지, 순국선열추념탑·순국선열위패봉안관 등을 차례로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이승우 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다. 모든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패를 경계하고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진정성 있는 보훈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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