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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은머리 외국인' 건강보험 악용 막는다

  • 등록 2018.08.31 09:24:1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 등 외국 국적자들이 한국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자신의 거주지로 출국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한국 건강보험 가입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한 난민 신분의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미주 한인 등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해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건강보험을 취득해 진료만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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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폭염 기간 취약 현장 방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8월 12일 오후, 계속되는 폭염 속 취약 어르신 가구와 야외근로자가 일하는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쿨스카프, 쿨타올 등의 폭염 저감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생활지원사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인근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과 함께 이용 방법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찾아 야외 근로자들의 충분한 식수 공급과 그늘 휴게 공간 확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길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폭염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부교육지원청, ‘학교 폐목재 무상 위탁처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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