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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산하 도서관 "위법과 무원칙 운영"

  • 등록 2018.09.10 14:27:0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 11곳(64.7%)이 도서관장을 사서(司書)로 두는 현행 도서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9월 7일 진행한 제283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관장은 35.2%에 불과"하다며 도서관장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 도서관법 30조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간부명단’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관장이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곳은 총 6곳(35.2%)뿐이며, 나머지 11곳은 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장들의 직급이 도서관마다 다르게 구성돼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일례로 정독도서관의 경우 지방이사관(2급)이 관장을 맡고 있지만, 서대문도서관의 경우에는 지방서기관(4급)이 관장을 맡고 있다. 


 

한편 강남도서관의 경우 지방사서사무관(5급)이 관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 관장이라도 하더라도 직급이 최대 3계급이나 차이가 나는 등 도서관 운영의 무원칙, 무일관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조상호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로펌을 운영하고, 의사 자격증이 없는 의사가 병원을 운영한다면 상식적이라 할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사서 자격을 갖춘 관장들로 전면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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