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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18.11.01 13:05:4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53개 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됐으며, 각 기관별로 4급 이상 승진 임용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신고했는지 여부와 최초 신고 후 전입·전출, 퇴직 등의 신상변동 사항 및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병무청은 공직사회의 병역이행 투명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고위공직자(공직후보자 포함)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의무이행 전 과정에 대한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선거후보자 등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만 18세 이상 남자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에 대한 병역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병역사항을 접수한 신고기간의 장은 착오 기재 등을 확인한 후 1개월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병무청은 관보 및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개,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26개, 서울시교육청 등 총 53개(전국 대비 약 9.3%)의 병역사항 신고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을 포함해 총 2,591명(전국 대비 약 5.1%)의 병역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병역사항 공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제도와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데 든든한 두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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