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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경수 칼럼]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굶는 삶이 될까 두렵다

  • 등록 2018.12.12 14:43:59

내 친구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다. 비록 넉넉지 못한 가정환경 때문에 남들처럼 대학에 진학을 하지는 못하였어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이웃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다.


젊었을 시절 나름대로 작으나마 사업도 해보았지만 실패를 하였고, 뒤늦게 동네 슈퍼마켓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슈퍼에 딸린 창고를 개조하여 간이식당을 열었다. 인근에 그럴듯한 식당이 없어서인지 점심시간에는 근처 공장과 사무실 사람들로 북적였다. 저녁에는 근처 회사나 공장 직원들의 회식도 자주 있었고 지나가는 손님들도 심심치 않게 들어와, 시쳇말로 짭짤한 수익을 올려 식당일을 도맡아하는 부인도 고생하는 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식당이 예전같지 않아 두 부부의 인건비도 못 건질 형편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시간제의 여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있자 저녁 회식이 딱 끊긴 것이다. 심지어는 심심치 않게 있던 지나가는 뜨내기 손님도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비단 내 친구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저녁에 여의도 식당가를 돌아보면 한창 손님맞이로 바쁠 시간에 파리 날리고 있는 집이 한두 곳이 아니다. 여의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를 둘러봐도 그 사정은 비슷하다. 그나마 파리를 날리더라도 문을 열고 있는 곳의 사정은 낫다고 한다.


상당수 식당이 문을 닫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식당 종업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자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들 모두가 동원되어 어떻게든 유지를 해 보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그나마 숨통을 조여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내건 구호가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 참으로 멋지고 낭만적인 구호가 아닌가 싶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줄까하는 방법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성장이 아니라 분배의 경제이론이다. 그런데 거기에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결합시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식당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조선족이나 외국인들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들을 고용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내국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이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고 중국에서 다시 동남아로 옮기는 이유는 단 한가지 인건비를 줄이고자 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을 경제정책으로 내세웠으니 국내에 남아있는 기업의 사정이 오죽할까.


그래서 기업들은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이전할 것이며, 그 여파로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 후유증은 바로 식당이 파리를 날리게 되는 것이다. 소득이 늘기는커녕 점차로 줄어드는 것이 지금의 흐름이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에 근접했다고 떠들지만 그것은 몇몇 대기업의 기록적인 수출과 영업이익 때문에 평균을 내면 그런 것이지, 사실상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졌다.


내 친구는 어떻게 하든 지금의 슈퍼와 식당을 포기하지는 않으려 한다. 그나마 아이들이 취직을 하게되어 경제적 부담이 조금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 슈퍼와 식당문을 열었을 당시에 마음을 먹었던 70세까지는 하겠다는 그 생각이 지금은 많이 희석된 것 같다. 최근 들어 많이 지쳐보였다.


이러다가 소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라는데,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을 굶는 삶이 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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