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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국민연금 개선에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 등록 2018.12.19 11:17:37

[기고] "국민연금 개선에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국민연금은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적용으로 전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 5년마다 국민연금 정기검진을 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를 도입했다.

 

2003년 처음으로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개혁 정부안을 제시했으며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2007년에야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후 제2차(2008년) 및 제3차(2013년) 재정계산에 따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선은 향후 국민연금제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999년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 도입 등 1차 개혁이 정부 중심이었고, 2007년 개혁이 국회 중심이었다면 이번 4차 개혁은 국민 중심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7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그에 따른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전문가 자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9월 및 10월에 걸쳐 간담회, 국민 의견수렴 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연금의 온도), 전화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체로 국민들은 현행 유지를 선호하고, 반면에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45%으로의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 14일에 정부안으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4개안으로 제시됐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의 결과가 그대로 녹아있다. 이 정부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맞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연금급여를 지급받아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하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본인의 기여 없이 국가재정으로 지급받는 공적부조와는 다르다.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내가 내고 내가 받는 내 연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이번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개선을 완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지난 10월 30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돼 내년 4월 29일까지 활동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현재의 가입자와 앞으로 수급자가 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좋은 제도이다. 현 세대내에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세대 간에는 현 세대와 먼 미래세대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장믿음, APEC 회원국 초청 국제축구대회 대표 선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주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 7개국을 초청해 개최하는 ‘화랑대기 국제 유소년축구대회’의 ‘문무’팀에 사단법인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의 축구전문선수반 U-12팀 소속 장믿음 선수가 선발됐다. 장믿음 선수는 8월 28일 소집돼 9월 4일까지 대회에 참가한다. ‘화랑대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8월 초부터 경주시 일원에서 열린 화랑대기 국내대회에서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선발된 대한민국 10팀(250명)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7개국에서 선발된 10개팀(250명)이 리그전을 거친 후 토너먼트 형태로 경기력을 선보이고, 국제 축구 교류와 더불어 APEC 참가국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대회로 치뤄진다.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개회식은 8월 30일 오후 6시, 더케이호텔 경주 거문고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등포를 대표해 선발된 장믿음은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미드필더로, 경기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고, 경기를 지배하는 통솔력과 창의성이 뛰어난 스타일의 선수이며, 득점력과 어시스트 능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힌다. 선수의 장래성과 가능성을 미리 알아본 프로팀인 수원삼성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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