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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칼부림' 남성 석방 이유

재판부 "한모군, 반성하는 모습 보여...사회 복귀 기회 주겠다"

  • 등록 2019.04.26 15:07:57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암사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암사역 칼부림 사건은 지난 1월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앞에서 발생한 것으로, 10대 가해자가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경찰을 위협하는 장면이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손주철)는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모(19) 군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 모 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1심에서 “한 모 군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야간에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유사한 특수절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복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군에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기로 한다.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모 군은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 모(19) 군을 폭행, 14cm 길이 커터칼로 허벅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모 군은 미리 스패너, 커터칼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모 군은 이날 새벽 박 군 등과 암사동 일대 가게에서 5만원가량을 훔쳤다. 이후 박 군이 경찰에 잡힌 뒤 공범이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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