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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광호 시의원,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 기대"

  • 등록 2019.05.02 09:50:0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별 편중을 줄이고, 시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은 자치구 개별 조례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지역별 편중, 종사자 처우 및 지원서비스 등의 형평성 문제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시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이번 일부개정안의 취지이다.

 

이 밖에도 일부개정안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공간과 노동자 지원 시설이 집약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4층에 노동권익 활동 및 비조직 노동자와 단체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노동허브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광호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복지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 이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 하자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해 권역별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여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조례안은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관련 표현에 대하여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 어색한 문구를 일부 정비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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