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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태화 병무청 차장, 서울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방문 병역의무자와 현장 소통

  • 등록 2019.06.14 17:22: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14일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을 찾아 병역이행을 위해 검사장을 방문한 병역의무자와 소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생애 처음으로 병무청을 방문한 병역의무자들과 대화를 통해 병역 정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화 차장은 정책수요자인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앞으로도 정책 현장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병역이행과정상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중심의 정부혁신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모범예비군 4,482명 선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상반기 동원훈련기간 중 훈련에 전부 참여해 이수한 4,482명을 모범예비군으로 선발해 모범예비군증과 감사서신 등을 지난 24일 개별 송부했다. 모범예비군이란 병력동원 훈련기간 중(간부 6년차, 병 4년차까지) 단 한 차례도 연기하지 않고 훈련에 전부 참여해 이수한 예비군을 말한다. 서울병무청에서는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범예비군을 선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전국 지방 병무청에 확산돼 운영하고 있다. 모범예비군으로 선정되면 모범예비군증과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지방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로부터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금년에는 지난 6월 일성여행사(서울 중구 소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예비군 및 가족 등에게 여행 상품 이용 시 3~5% 할인 우대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병역자원 수 감소에 따라 국방정책에서 상비 병력 감축과 관련해 동원예비전력 정예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범예비군 제도 운영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국가관으로 성실히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훈련참여 분위기를 조

신경민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대한적십자사가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수증 발급에 한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회원모집, 회비모금,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세대주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별도의 당사자 동의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12월 개인, 사업자,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은 1만 원, 개인사업자는 3만 원, 법인은 5만 원이 찍힌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때 회비를 내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2월에 또 다시 2차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절차라고 할지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을 세금고지서와 같은 형태의 지로용지로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적십자사가 있는 세계 191개국 중 전 세대로 지로용지를 발송해 회비를 모금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