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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발표

  • 등록 2019.08.12 15:03: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친 ‘보훈종합계획’을 통해 보훈수당, 주거, 의료비 등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예우를 혁신적으로 강화해온 데 이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마련했다.

 

시는 ‘제1‧2기 보훈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광복회, 순국선열유족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와 고(故) 김구, 고(故) 조소앙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731억 원을 투입해 생활안정 지원. 명예와 자긍심 고취 예우강화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훈수당, 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1월 지급을 시작하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자녀‧손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울시 보훈수당인 보훈명예수당(생존 애국지사 본인에게 월 20만 원 지급)에 이어 저소득 후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로, 약 3,300여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는 지난 1기 보훈종합계획을 통해 당초 1개(참전명예수당)였던 보훈수당을 4개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신설로 총 5개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준비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당초 '20년부터 입주예정인 고덕강일‧마곡 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총 3,705호) 중 10%(366호)를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한 데 더해서 추가 5%에 해당하는 178호(고덕강일지구 151호, 위례지구 27호)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별도로 특별공급 한다.

 

또, 한강공원 매점, 지하철 승강장 매점 등 서울시 공공시설의 운영사업자 선정 시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우선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해 이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4월 여의도 한강공원 내 매점 2곳을 독립유공자 후손과 수의계약을 체결,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시는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점포 중 일부에 대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추가로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 위문금 등의 예우를 확대‧강화하고, 4~5대손 후손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 후손들이 참여하는 ‘해외독립운동 뿌리 찾기’ 사업도 각각 새롭게 시작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취‧창업 지원대책은 ▴창업 특별자금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두 가지로 추진된다. 창업 특별자금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인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내 긴급자영업자금’ 대상에 추가한다. 맞춤형 취업 지원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단체인 ‘광복회 서울시지부’에서 취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모집하면 시 취업지원기관으로 연계해 취업특강, 1:1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멘토링 같은 다양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예우 강화를 위한 공공요금 감면, 기억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선순위자 1인)에게 상‧하수도 요금(10㎥)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총 136개소의 주차료(80%) 감면을 추진하며 1,900여 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까지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 예정인 효창독립 100년 공원 내에 독립운동가 15,454명의 ‘기억공간’을 조성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담긴 역사현장을 새롭게 발굴해 바닥동판 설치를 추진한다.

 

또, 현재 시가 광복회를 통해 위탁 운영 중인 ‘시민대상 역사강좌’를 확대하고, 어린이‧청소년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한다. 시‧자치구 공무원 대상으로는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후손이 들려주는 독립운동 역사 및 인생강의 등 인문소양강좌 특강을 개설하여 독립운동의 생생한 경험, 후손의 삶의 애환 등에 대해 경청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선조들의 명예로운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 학교 밖 교육 성범죄자 취업 제한하는 법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학교 밖 교육 단체의 실무자와 강사에 대해 성범죄자 여부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활동 단체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고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연계된 위탁 교육프로그램 주체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자나 강사가 성범죄자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총 1,875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38,923명에 달함에도 해당 활동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이력을 조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