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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탁부모 성폭행당한 자매 850만달러 배상

  • 등록 2019.11.25 11:34: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워싱턴주 위탁가정에 보내진 두 소녀가 양육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주정부가 이들에게 850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피해 소녀들의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주정부가 이전의 아동학대 사실을 무시하고 이들 소녀를 안전하지 않은 가정에 위탁하면서 불행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소녀는 10살, 15살때 위탁가정에 살면서 성폭행을 당했다. 특히 15세 소녀는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위탁가정에 보내졌다.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존 필립스는 이들과 함께 자신이 입양한 9살짜리 딸도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을 자백했다. 변호사 고소장과 필립스 자신의 자백에 따르면 피해 소녀들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14개월 가량 필립스에 의해 위탁양육되는 동안 빈번하게 성폭행을 당했다. 

 

마이클 파우 변호사는 "눈을 감고 상상할 수 있는 아동 성폭행과 관련된 최악의 상황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면서 "두 소녀는 따로 그리고 함께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소녀와 함께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파우 변호사는 지인이 이같은 사실을 당국에 알렸지만 관계자들은 아동학대 조사를 하지 않고 단지 라이센스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만 기록, 결국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위탁가정 면허 담당자가 아동보호국(CPS)에 조사를 요청하려 했으나 그녀의 상관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

윤기섭 서울시의원, “서울 마을버스 운영 실태 정밀조사 및 현실적 지원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보고한 곳은 72개지만, 실질적 흑자 업체는 4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2025 제16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 신길1동)이 7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에서 개최된 '2025 제16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회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사회복지 발전과 사회공헌 등에 힘써온 지방의원, 사회공헌기업, 시민봉사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6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원봉사, 물품 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사회공헌위원회 설치, 우수 공헌자에 대한 인증 및 포상 제도화,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자율적 연대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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