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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명구 영등포갑 예비후보, 한국당 서울시당·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간담회 참석

  • 등록 2020.02.08 10:29: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강명구 자유한국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열렸다. 나경원 서울시당 위원장, 정양석·김승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서울시당 주요 당직자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및 서울시 지부장, 25개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명구 예비후보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와 공인중개사 자격 조건 명료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중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는 다른 직종과는 달리 행정적 규제에 걸려 있어 활동에 더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강명구 예비후보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발생한 공급부족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닌 세금 마련의 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뉴타운을 통한 부동산 공급완화, 30년 이상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용적률 제한 해제 등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강명구 예비후보는 영등포의 예를 들며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넘어선 재개발·재건축임을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영등포가 서울 교통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후 지역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방향은 영등포 재개발·재건축을 막고, 영등포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다. 영등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천지개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명구 예비후보는 경희대학교와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국회의원 보좌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방문연구원, 경희대 객원교수, 자유한국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영등포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오는 4월 총선을 준비 중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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