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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광역 지자체 최초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 등록 2020.09.07 15:16:55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행정시스템 등)에 대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을 증명하는 제도로, 융합화․고도화된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ISMS-P 인증은 민간부문(통신사, 대형 포털사이트, 금융기관 등)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공공기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시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증을 통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ISMS-P 인증 제도는 2018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102개 항목으로 인증기준이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획득한 ISMS-P 인증범위(웹사이트)는 ‘대표 홈페이지와 생활복지 통합정보, 법인 시설관리’ 3개 웹사이트이며, 시민 개인정보를 20만 명 이상 보유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위험성이 큰 웹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했다.

 

 

시가 보유한 총 86개 웹사이트(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3개 웹사이트(대표 홈페이지, 생활복지통합정보, 법인 시설관리)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했으며, 개인정보를 5만명 이상 보유하고 1일 방문객 1천명 이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3개, 2021년 하반기 3개, 총 9개 웹사이트까지 인증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ISMS-P 신청에서부터 인증 획득까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개월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등 102개 항목에 대한 현황분석 및 기술진단, 위험분석․평가 등을 통해 보안취약점을 지속적 개선·보완하여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인증 관문을 통과했다.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0년 6월 24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 향후 3년이다.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는 시민이 직접 가입한 46만6,277명의 회원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와 보훈대상자 75만4,000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법인시설 관리시스템’은 노숙인 관련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의하여 노숙인관리정보, 사회복지 법인시설 관리정보, 시스템 사용자 정보 등 26만8,416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이 필요한 시기이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비대면·온라인 사회로 가속화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ISMS-P 인증 획득을 계기로 시민 개인정보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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