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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0.09.14 13:14:57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이번 9월에 과세된 재산세 4,09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규정상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나 공휴일 등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산금 없이 10월 5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10월 5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년 9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09만 건에 3조 6,478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8만2천 건에 3,760억원(11.5%) 증가한 수준이다. 주택분은 3,35만9천 건에 1조4,156억원이며,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는 73만1천 건에 2조2,322억원으로 유형별로 공동주택 8만1천 건(2.4%), 토지 1천 건(0.1%)이 증가했다.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8.3%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 9천 건에 7,774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가 13만5천 건에 379억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5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을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500만원 초과의 경우 50%는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천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 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금년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추석으로 인하여 10월 5일까지 자동 연장된 관계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3%)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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