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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등록 2020.09.23 13:43: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및 영등포구의회 의원(영등포구 바선거구) 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2020년 10월 9일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구, 구민 숙원사업 추진 가속 … 특별교부세ㆍ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 확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을 확보해, 구민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한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구는 이 같은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여러 차례 소통 간담회를 열어 구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구는 총 53개 사업에서 220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2024년도와 비교해 사업 수는 7개 증가했고, 확보 금액은 12억 원이 늘었다. 특별교부세는 72억 원을 확보했으며, 주요 사업은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10억 원 ▲윤중초·윤중중 주변 통학로 개선 10억 원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및 보행로 개선 11억 원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개설 공사 6억 원 등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48억 원으로, ▲신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10억 원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영등포구, 고3 예비졸업생 대상 부동산 교육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예비 졸업생들을 위해 ‘부동산 기초지식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지난 12월 한 달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독립을 준비하는 예비 졸업생들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사회초년생에게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 콘텐츠 방식으로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 영상은 관내 9개 고등학교에 배포돼 학교별 일정에 맞춰 교육이 진행됐다. ‘내 보증금 영끌 말고 영리(Young利)하게!라는 주제로,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내용까지 사회초년생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주요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중계약‧깡통전세‧신탁사기 등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도 안내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졸업생들이 생애 첫 주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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